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탈원전 논란 (문단 편집) ==== 전력 예비율 문제 ==== 대한민국 전력 예비율이 11%를 초과했기 때문에, 전력 부족을 이야기한 이전 정권들이 국민 상대로 사기를 쳤다거나 탈원전에 무리가 없다는 주장은 엉터리다. 원래 전력에 여유가 있었거나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한 덕택이 아니다. 이번의 발표와 언론 플레이는 평소에 돌리지 않는 게 정상인 유류발전까지 동원하면서 11%를 맞춰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홍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예비율은 일반적으로 15% 이상을 안전선, 22%를 여유선이라고 본다. '''11%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단 의미지 전기가 충분히 남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력 예비율이 11%에 달한 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803186|이미 5~10년 전에 전력 설비 투자가 이뤄져서였다.]] 그간 새로 건설된 화력발전소가 2017년부터 기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이전에 설비투자를 미루었다면 벌써 전력난이 일어났을 정도로 실제 전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이야기이다. 또, 2011년 [[9.15 정전사태]]나 2017년 [[8.15 대만 블랙 아웃]]도 전력예비율이 11% 또는 그보다 매우 낮은 상태에서 발생한 건데 만약 11%은 매우 충분하니 그보다 낮은 상태로 전력예비율을 유지하자고 하면 위와 같은 정전사태는 다시 오지 않을거라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또, MBN의 취재 결과 유류발전기 전체 7기를 모두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류발전기는 모든 발전기 중 가장 발전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비상시에만 가동하도록 메뉴얼이 짜여져있는데 이를 가동한 것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7&aid=0001160372|#]] 유류 발전시 발전비용은 원자력의 4배 석탄화력의 3배, 비싸다고 비판받는 LNG보다 40%가 비싸다.[[http://pds.joins.com/news/component/moneytoday/201507/16/2015071416154393280_2.jpg|#]] 더군다나 7기의 유류발전기는 대부분이 80년대에 건설됐기 때문에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일부에선 "유류발전기를 가동한 7월 21일은 최근 5년 내에 가장 전력 수요가 높았던 날이고, 이런 날의 더운 날씨로 인해 전력수요가 폭발하는 비상상황에 비상용 발전기를 돌렸다고 비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전력수요가 5년 내에 가장 높은 날에도 비상용 유류발전기를 돌리지 않아도 될 만큼 예비율이 부족하지 않도록 높은 예비율을 유지하라는 건 저장불가능한 전기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하라는 말이다"라며, 이걸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예비율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예비율은 '''비상적으로 전력소비가 높아져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전력의 한도이다. 그런 예비전력조차 없어졌을 때 가동하는 것이 유류발전기와 같은 비상전력인 것이다. 즉, 정부가 충분하다고 장담한 '''예비전력조차 위험상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류발전기를 돌린 것이다.'''[* 예비율이 고갈되었을 때 돌려야할 유류발전기를 예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돌렸다는 이야기.] 다시 말해 유류발전기를 돌렸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초기 주장과는 달리 예비율이 실제로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2018년 7월 23일 기록적인 더위가 계속된 결과 최대 전력수요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여 8.4%의 한자릿수 전력예비율을 보여주게 되었다. 급하게 원전을 가동해도 전력예비율이 한자릿수에 도달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전력 수급이 힘들다는 방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227766|#]] 하루만인 7월 24일 또 다시 전력수요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오후 3시경 약 7.4%의 전일보다 낮은 전력예비율을 기록하였다. 통상 오후 5시의 전력수요가 제일 많다고 하나 공급을 늘린 덕에 오후 5시경의 전력예비율은 오후 3시경 보다 높은 8%대를 기록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17&aid=0000331415|#]] 하필이면 측정을 앞둔 여름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091053|기업에게 급전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업들이 정부에게 찍히는 게 두려워 전력감축에 참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급전지시는 상호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계약이고 기업들은 보조금도 미리 지급받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 합의를 거부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없었다고 볼 순 없다. 애초에 이전 정권의 끝을 불러왔던 미르-K재단의 경우에도 재단 기부금 자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거지만 그 이면에는 정권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기업들의 입장이 있었다. 괜히 구본무가 생전에 국회에서 법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니다.] 한떄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5&aid=0002837901&sid1=001|정부가 원전의 재가동을 승인했다는]] 뉴스가 나왔으나 이는 한수원 출처의 오보였고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9&seq_800=10292050|이전에 계획된 정비가 끝나 현 시점에 재가동]]하는것이었다고 한다. [[2018년 한반도 폭염|이번 폭염사태]]으로 인한 전력수급 문제는 탈원전 정책의 영향보다는 그냥 [[박근혜정부|지난 정권]][* 지난 2016년 여름 당시 전력수급 예측을 잘못해서 원전 정비를 대책없이 하다가 예비율이 무려 6%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2211720|#]]]처럼 전력수급 예측 자체를 잘못 해서 일어난 사태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예측은 틀렸지만 정책은 그대로?-- 이 또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과도한 호의에서 나오는 억지 논리다. [[http://www.khnp.co.kr/content/173/main.do?mnCd=FN05040103|원전 가동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전 정권에서 80~90%를 넘나들던 원전 이용률과 가동률이[* 후쿠시마 사고가 났던 당시에도 75% 수준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이번 정권 들어 2017년에는 70% 초반으로, 2018년에는 65%대로 급락했다. 탈원전 정책이 전력수급에 영향을 본격적으로 주는 시점이 사실상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난 후인 2020년대 중반부터라는 주장과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serviceDt=20180723&newsId=N1004859556&gubun=95&plink=SEARCH&cooper=SBSAPPNEWSSEARCH|탈원전=원전 가동 중단이 아니고 전력수급에 원전의 기여는 당연하다]][* 해당 발언은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 있다.]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는 달리 탈원전 정책은 이미 진행 중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이 입버릇처럼 갖다대는 [[박근혜정부]] 때도 2016년에 원전 정비 예정 때문에 예비율이 급락한 적이 있지만, 그 때조차 그 해 원전 가동율은 80%에 가깝게 육박했다. 65%대까지 떨어진 2018년 원전 이용률을 보면 결국 [[2018년 한반도 폭염]] 당시 낮은 예비율은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 맞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